[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를 보고했다.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부터 운영됐던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돼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지난 5년간 참여 의원은 1727개소였으며, 환자는 약 3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했지만,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반적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연장하기로 건정심에 보고했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84개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동안 1만 284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가 16.2일 감소했으며, 외래치료유지율은 1.8%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법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방안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 치료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조속히 정규 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월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