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악법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사법리스크와 낮은 수가를 지목하며,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와 더 나아가 미래를 말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점 ▲기본권 침해 ▲불공정한 학생 모집 ▲지방환자들의 자발적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같은 여러 악법이 지속적으로 통과되는 가운데, 의협 지도부는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협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박 전 의원은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의대 축소법 ▲지역환자제를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이 제안한 의대 축소법은 의대와 의대정원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닌, 학생수 감소 등 자연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을 통폐합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환자제는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수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만나 법사위에서 이 법안들을 막아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