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총선 공약으로 제안할 정책 자료집을 마련하고 각 정당에 제안할 방침이다.

자료집에는 필수의료와 의료분쟁 법안 제·개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지난 13일 의협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원은 제21대 국회가 발의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정리를 완료했으며, 총선기획단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각 당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지난 2일 출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각 정당에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간다. 상임단장에는 의협 김성남 부회장이 선출됐으며,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수석부회장, 광주시서구의사회 길광채 회장, 의협 이재범 대외협력수석자문위원, 의협 김지훈 대외협력자문위원이 공동단장을 맡는 등 총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총선기획단은 필수의료 정상화,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아젠다와 지역·직역별 중점 과제, 회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정책 자료집을 각 당에 제안할 방침이다.

김 상임단장은 "이번 총선기획단은 이전과 또 다른 시대적 사명이 있어 단순 구호나 서류 작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환경 변화와 흐름을 읽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제·개정에 대한 요구가 큰 시기"라며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당정과 협의하고 있으며, 의료분쟁특례법안(가칭) 제정 필요성도 정부와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불가항력 상황에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는 국가가 보상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상임단장은 의료분쟁과 관련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의료계에 큰 의의가 있다고 분석하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선한 사마리안법 등 의료분쟁과 관련한 법안들은 법 구조 및 해석 등에 문제가 있어 계류된 것을 뿐 여야가 모두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협 총선기획단은 정책을 제안하는 곳이지 정치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상임단장은 "의협이 정치력 수준이 높다고 이를 정책 제안 활동에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은 의협 회원분들과 국민들이 봐도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것이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정당 공약에 제안할 구체적 정책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정책연구원, 회원 등의 의견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