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이 심해지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부분 성과를 거둔 만큼 지속적으로 통합병동을 확대하며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간호대학)는 먼저 합계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짚었다. 2022년 0.78명이었던 출산율은 2024년 최저 0.7.명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와 710만명과 60년대생 860만명이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노인의료비 역시 급증했다. 2015년 12.3%에서 2021년 16.2%로 늘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21년 기준 43.4% 수준이다. 이 노인 진료비 비율은 간병비를 제외한 수치다. 

2020년 기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률은 60.5%다. 이 중 가족 간병이 55.8%다. 간병 비용은 1일 10만 2536원이며, 가족 간병의 기회비용은 1일 11만 4832만원이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1일 본인부담금은 1만 7742원으로, 간호사당 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1:6, 종합병원 1:10, 병원 1:12로 서비스 제공인력 수준이 향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교수는 “사적 간병비 부담금의 5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2027년까지 사적 간병비 부담이 10조 6877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와 간호사 만족도도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앞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의 통합병동 단계적 확대 △전체 병동을 통합병원으로 운영하는 기관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간호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남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수요자(환자) 단체는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수요자 대표로 나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2만원도 되지 않음이 강조되는 현상에 “너무 가격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 안에 꾸준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등도 포함돼있지 않나”라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또 보호자들이 겪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올 때 뒤따라오는 죄책감 등 심리적인 부담 등이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이 지적받는 점을 두고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가 다양한 만큼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됐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 정재철 정책 전문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 개정 없이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다”, “(간병비 문제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465번인데, 용약만 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등의 발언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은 법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에 관한 기본법률과 의료종사자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법체계로 이원화하고 이후 직종별 독립법을 추진하는 카테고리 분화 및 프로그램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지적받은 내용에 관해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서유진 사무관은 “간병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현재 24시간 간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간병 사고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에 관해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재원 논의는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사업으로 전환에 관해서는 ”많은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