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위헌 논란으로 입법 멈춰
국민 정서상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 사회적 낙인 찍혀 외면받을 것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미래의료포럼도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입법을 규탄했다.

미래의료포럼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의료 몰락을 가속화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입법 독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시작된 것이라며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지역에서 10년간 강제 의무 복무시킨다는 '지역의사제'와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공공의대설립법'은 오래전부터 위헌 논란이 있어 입법 진행이 멈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류, 일당만 찾는 국민들의 정서상 대입 전형 후 발표될 대학별 커트라인의 차이로 공공의대 졸업생과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사회적 낙인 찍혀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주장했다.

이에 포럼은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 개선이 우선이며, 법안은 폐기해야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