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20일 성명서 발표
"정부와 의사집단, 반대 말고 필수의료 정상화 위해 앞장서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미래의료포럼이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폐기를 요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안에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0일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의사집단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낮은 수가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 대책도 없이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몇 달 째 시간만 끌고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표명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없이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으면 즉시 본회의 부의요구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필수공공의료는 의사와 더불어 간호사 확보도 중요한만큼 지역공공간호사법안도 조속히 심의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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