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및 의료 정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해당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협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공공의대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과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가 있어야 양성되나,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학생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의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 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으며, 의협은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