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및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5가지 항목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에 위치한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회의 직후,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서정성 총무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합의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사항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및 근무 여건 개선 △전공의 배치기준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인력 운영 △지도 전문의 체계 내실화 및 전공의 수련비용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 등이다.

김한숙 과장은 "정부와 의협은 전공의들이 소진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 결과, 5개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5가지 사항은 유기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수련비용만 조금 더 준다고 필수의료로 가지 않는다.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수련비용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휴식시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며 "근무여건 개선 시 이런 부분들고 고려해 산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적정 의사 인력 규모 논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한숙 과장은 "적정 의사 인력 여부에 대해 정부와 의협이 많은 통계 지표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며 "통계적으로 제시된 수치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느냐, 적정한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논의가 계속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정성 이사는 "OECD 통계 수치만 갖고 단순히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 상위권에 있다"며 "OECD 통계 자료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료 시장의 현실과 국민의 건강 수준, 건강보험 재정 등의 변수까지 포함해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인력 수급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 2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22차 회의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