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완료됐다.

필수의료 지원율이 여전히 적은 점을 두고 대전협이 열악한 수련환경 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본 회는 1년 전 소청과 기피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율은 25.9%다. 모집 정원 205명에 지원자 53명이며,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만 정원을 채웠다.

응급의학과는 79.6%이며 산부인과는 67.4%, 외과 83.6%, 흉부외과 38.1%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예외 직종이고, 소위 전공의 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 주당 80시간, 최대 36시간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으로, 월평균 330시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특별법에 의거해 전공의는 최대 8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25%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받는 임금은 월평균 397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청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지원자가 20명 증가하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 대전협은 “현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선택을 꺼리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고 인력 부족 등 전공의 수련 환경이 열악하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며 “낮은 수가, 비급여 영역의 부재 등의 사유로 돈이 되지 않으니 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꺼리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아, 분만, 응급, 외상 등 필수 의료 공백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부족한 인력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의료인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훗날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