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안을 두고 교육계와 의료계가 “단순 숫자를 늘리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계는 정부의 세심하지 못한 정책 추진이 누적 N수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의료계는 필수의료 환경 개선안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연속 토론회 제1차를 주최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를 짚어보고, 사교육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살펴봐야 할 점은 전국 의대의 경쟁률 추이다. EBS 윤윤구 입시 강사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36.29였던 전체 경쟁률은 2024년 30.55로 떨어졌다. 눈길을 끄는 점은 지방의대는 경쟁률이 떨어진 반면, 수도권 의대는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시 의대 합격자를 살펴보면 고3 수험생이 차지하는 최근 비율은 전체의 21.3%이며, 나머지 77.5%는 N수생이다. 특히 재수생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3.6%로 가장 높다.

이처럼 N수생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시 비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수시 비율은 62.1%며, 정시 비율은 37.%다.

윤 강사는 “정시가 40%로 유지되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되는 수밖에 없다”며 “정시 비율을 해결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누적 N수생이 더 증가할 것이다. 지역 인재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하의대 출신인 사교육없는세상 문호진 연구원은 의대 증원안에 대한 현장 수험생 반응을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설익은 정책안을 내놔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학생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정권에 따라 폐기를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대신 연속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고교 교육과 의대 선발,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육 등이 일간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안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실시하되 필수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의대 고경남(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많은 학생이 의대를 희망하는 이유는 직업적 보람이 아닌 경제적 안정성 때문”이라며 “특히 전문의를 따지 않아도 개업이 가능한데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과연 필수의료를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수요 조사는 각 대학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전문의는 “현재 대학 병원 전임교수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교수가 충분하다며 의대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리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의대 증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증원 규모 결정과 대학별 교육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전문의는 “의대 증원 효과는 10년 뒤에 나타나지만, 과도한 의대 증원의 부작용은 당장 나타날 수 있다”며 “더 빠른 시일 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본 고 전문의와 달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증원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별도의 기관 없이 정부 용역 연구만 진행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지난 7년동안 한 해 의대생이 3000명 모집됐다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 2만명의 의사가 배출된 셈인데, 2만명 느는 동안 응급실 뺑뺑이 및 소청과 오픈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봐서는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의대 증원보다는 전공의 수련 환경, 의료인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공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졸업 후 바로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을 하는 숫자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계와 의료계에서 단순 의대 정원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정작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실망감을 자아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어떤 태도로 다루는지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좌장인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본 토론회 주제와 관련된 입시 주무부처가 아니라며 현안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 교육부 역시 대입 제도 개편 관련, 여러 현안 업무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왔다”며 “오늘 자리에서 제시된 쓴소리를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