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의협이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020년 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최대집 전 회장이 이필수 회장과 손을 잡은 가운데, 최 전 회장은 단순히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대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정부가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기폭제가 됐다. 의협에 따르면 이는 편파적 수요조사 및 독단적 결과 발표로, 빠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는 그간 의대 정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과학적 및 객관적 분석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그러한 분석을 눈에 찾아볼 수 없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시해온 각종 대안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로지 의대 증원만이 모든 해법인 양 잘못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제 의료계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의협은 3가지 사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의료환경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 되살릴 것 △필수 및 지역의료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대책과 로드맵 공개  등이다.

아울러 의협은 일주일 내 신속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필수 회장이 맡는다.

이 회장은 ‘생즉사 사즉생’ 정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삭발식을 거행해 눈길을 끌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선 최 전 회장은 “9.4 의정합의 당사자로서 이 폭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기꾼 집단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의료 정책을 오랫동안 도맡아온 전직 의협 회장이기도 하지만, 20년 이상 보수파 진영에서 시민 사회 운동을 개진해온 사람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실시할 투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게 너무 많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시민 사회 단체도 많다. 이들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도 진행할 수 있다”며 “빈말로 들어도 좋다. 하지만 정책을 강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행동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의과대학 역시 의료계 실상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정부의 수요조사에 편승했다며 앞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의협은 그간 필수 의료 강화 정책에 동참했으며,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논의를 요식으로 취급하고 무리하게 수용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이 비판하는 점은 의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추산된 증원 인원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해당 정책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풀어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역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정원 확대는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도 “정부의 독단적 수요 조사 발표로 의료계는 물론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감행하려고 한다면 의료계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양질의 의료 교육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교육의 일부만을 담당하며, 대부분은 재단을 통해 충당된다”며 “증원이 결정되는 경우 새로운 기자재를 추가하는 등 총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은 자명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성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대표자 소집 후 투쟁위원, 조직위 등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집회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계속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오겠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이 사태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과 함께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의협이 줄곧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 인력 데이터는, 현재 1차 안은 나온 상황이다. 다만 의협 내부에서 검토 중인 단계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본격적인 증원 논의가 진행되면 의협이 이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의대 증원 정책이 아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했고 그 규모만 저울질하고 있다”며 “이는 극히 총선 목적의 선거 승리용 엉터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전국의 3만 3000개 의원, 300개의 종합병원과 함께 대정부 투쟁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