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와 다르게 필수의료분야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 혹은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과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외과계 일차의료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가 연말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를 비롯한 10개 외과계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과 본사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설명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기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미산정 등의 문제점으로 실제 현장에서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진료비 절감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은 3.19배,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 향상, 의사-환자 간 라포 형성으로 환자의 자기관리 만족도가 증가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1만 1000여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2022년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727곳으로 그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기관은 18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연장 여부는 건정심 심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건정심 위원 중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 과장은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시범사업의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위원들이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개선하고, 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계획이 지난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과장은 "건정심 위원들 중 시범사업 연장보다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외과계 의사회는 반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외과계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되는 일이며, 일차의료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서 외과계 일차진료를 담당하던 의원들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외과계 일차의료의 붕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범사업 문제점들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역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의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에 있다는 성명을 통해 외과계 의료기관의 경영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필수의료분야인 외과계 전공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외과계 질환과 외과적 수술은 발생빈도가 경증이나 내과계 질환보다 매우 낮고, 수술 전후 관리와 합병증 등으로 위험도는 매우 높다"며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당 혹은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과계 의사업무량을 현실화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을 폐기한다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외과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정책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몰락하는 필수의료,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건정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시범사업 보완이나 대안 없는 사업 중단 및 폐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정부의 좁은 시야로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중단하기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