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수가
외과의사회, 행정절차 간소화 및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필요

외과 수술전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범사업 및 본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범사업 수가 2배 인상과 청구 행정절차 간소화, 환자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7월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적정수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이 1년이 되어가지만 사업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외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낮은 시범사업 수가 및 환자 대상 교육상담 및 질병의 경가 모니터링 , 관리 방안 설명, 행정작업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회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상담료 청구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코딩작업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외과의사회의 불만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정절차 프로토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의사회는 현재 교육상담 시범수가 초회 2만4000원, 재회 1만6400원은 내과계열 수가보다 낮아 수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소한으로 현행 시범사업 수가보다 2배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낮은 수가, 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라며 "현장에서 그런 부담으로 인해 시범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편익 없는 상태"이라고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위한 수가는 현재 대학병원 기준으로 10만원 정도 하고 있다"며 "외과계는 내과계보다 환자 수도 적고 충분한 교육상담을 위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현행보다 2배 이상은 돼야 적절할 것 같다"고 수가인상 필요성을 제안했다.

복지부도 교육상담 수가 개선 검토 중 

이에, 복지부도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는 외과계열의 경우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별도의 수가체계를 통해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과계열 현장에서는 의원급별로 시범사업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해 시범사업이 복지부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가 많은 기관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환자 수가 덜한 기관에서도 복잡한 행정절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은 시범사업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과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은 내년 7월까지 진행되고, 의료보장관리과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수가 인상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은 특성상 효과분석을 위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의료현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급은 행정부서가 있어 불편함이 없지만, 의원급은 의사가 직접 행정업무까지 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부도 그런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각 지원을 활용해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의료현장에서 수가인상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가 부분은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어느수준까지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과계가 요구하는 현행 수가 2배 인상이 가능할지는 내년 7월 이후에나 윤곽이 나온다는 것이다.

의료보장관리과는 이번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관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대신, 그동안 1년 동안 참여 신청만 하고 실질적인 청구가 없는 기관은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1만 1000여 곳의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은 1400여 곳이었다"며 "하지만, 현재 실제로 청구가 들어오는 기관은 250여 곳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름만 걸어 놓고 실제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기관은 정리하고, 실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며 "시범사업은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참여해 청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이 가능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예후 개선과 동네의원 활성화라는 취지로 시작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무리없이 추진되려면 의사회가 희망하고 있는 적정수가 보장과 함께 각 기관들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행정 절차 간소화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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