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지난 23일 성명문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외과계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해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난 2018년 10월 시작됐다. 이에 비뇨의학과를 포함해 10개 외과계 의사회가 함께 참여해왔다.

개원가의 호응은 물론, 환자 만족도도 높아 본 사업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성급히 해당 사업의 종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은 다양한 중요 지표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해왔다”며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하여 의사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종료 이유로 언급된 낮은 참여율은 진료 일선에서 수행하기에는 복잡한 신청 및 참여 절차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행정적인 어려움은 사업 중단 대신 행정 절차의 단순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시범사업이므로 참여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9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인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시범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환자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시범사업 종료 대신 개선과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 종료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더 큰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