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수가 인상∙행정절차 개선 등 시범사업 활성화 개선방안 요구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외과계 의원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 확대, 환경 개선 등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과의사회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 위험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를 취지로 외과계 의원이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안과의사회는 “대부분 의사도 교육상담 등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축소 또는 폐기하는 시도는 필수의료를 소생불가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하고 기존 시범사업을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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