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6개월 연장 결정
"진료협력체계 발전방안,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정립"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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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을 평가하고 외과계 의원 특성을 반영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를 활용해 본사업 또는 2단계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외과계 의원급 1727개소가 참여 중이며 자궁평활근종, 백내장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2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종료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하고, 로드맵을 마련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교육상담 96.4%, 심층진찰 95.8%, 수술 후 자가관리 시행 97.8%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이용 관점에서도 의원 진료가 필요한 질환은 병원급 입내원을 줄히고 의원 의료이용을 유도했다.

다만 건정심 소위에서는 시범사업이 만족도 조사 중심이며, 의료전달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일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5차 건정심에서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보류했지만, 다음달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가에서는 시범사업을 연장하거나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상태 및 중증도 부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

"의료기관 간 경쟁 아닌 동반성장에 따른 의료질 제고 기대"

이에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시범사업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 의료수가실은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의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시범사업 추진방향,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은 4월 중 체결할 예정이며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자상태 및 중증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평가 대상이다.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반영한 협력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심평원은 "간단한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계 의원과 일차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내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의뢰·회송 등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 외과계 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 로드맵도 마련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의 종합적 효과분석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로드맵을 마련해 본사업 또는 2단계 시범사업 등 정책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동반성장에 따른 의료질 제고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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