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수가청구 간소화 위한 방안도 발표할 듯

보건복지부는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달 초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간소화 및 청구 프로그램 편의성 제고 등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달 초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간소화 및 청구 프로그램 편의성 제고 등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외과계 의사회의 불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달 초 수가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의료현장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80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절차상 어려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료현장의 목소리와는 달리, 복지부는 아직 시작단계로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외과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이 정착되기 위한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이달 초 동의서 작성 간소화와 청구 프로그램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 과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지만 프로토콜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시범사업 진행은 얼마되지 않았다"며 "모니터링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외과계 의사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 프로토콜 및 시범사업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외과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은 것 같다"며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치 및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교육상담료 청구를 위해 환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직접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코딩 작업을 하는 등 절차상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술 전 마취 등 수술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다 보면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져 수술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증 수술까지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로토콜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달 초 경 프로토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2장 받아야 하지만 1장으로 간소화 하고, 심사평가원 청구 코딩 작업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술 전 교육상담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란 게 정부 측 입장이다. 그동안 수가 없이 진행됐던 상담에 대해 수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료계의 볼맨소리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경증인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경증 수술에도 마취가 이뤄지고 있다. 마취는 위험한 수술 행위에 해당되고, 환자의 특성도 제각각이라 수술 전 설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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