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필수의료 붕괴로 사지에 내몰린 외과계 학회가 현행 상대가치제도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의 3차 상대가치 기준 연구 결과를 반박했다.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8일 달개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외과계 학회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는 도입 시기부터 1차, 2차 3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외과계에 많은 업무량을 부담하고 있다.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메이저과의 필수, 고난도 수술에 비해 비교적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과의 수술행위에 더 많은 업무량을 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 학회는 "원칙 없이 시행되는 상대가치 기준으로 전공의 가산 지원 등 정책 가산을 적용해왔지만, 전문의들은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눈치를 봐야할뿐더러 의사 사회에서도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자괴감에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외과계 학회는 의협의 상대가치연구가 잘못된 데서 시작됐다고 봤다.

불균형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아직도 과별 총점 고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사의 업무가 외곡되게 평가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의협 상대가치연구단이 연구한 3차 상대가치 기준의 각 관리 진료과별 의사 업무량안을 보면 9개 분과로 나뉜 외과의 총합은 386개의 행위에 10억 7425만 3437점이다. 

이는 행위수가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와 비슷하거나 적다. 게다가 이비인후과의 3분의 1, 안과 4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행위 수가 110개 뿐인 마취통증의학과의 6분의 1, 행위 수가 60개인 소화기내시경 의사 엽무량 총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수다. 

세 학회는 "외과 의사들은 똑같은 시간동안 진료를 해도 내과 의사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의협에 이 같은 기준을 누가 만들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대답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핑계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외과계 학회는 상대가치제도의 '새 판'을 짜자고 제안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협에서 할 게 아니라 독립적인 조직에서 공정하게 의사 업무량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학회는 상대가치제의 의사 업무량 연구와 산출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총점 고정이라는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정확한 수술/시술 시간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진료 비용, 난이도를 반영한 수술별 위험도 산출을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상대가치연구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은 "상대가치 연구를 맡은 일부 연구자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게 누적되면서 현재의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더 이상의 땅따먹기식 싸움은 안 된다. 필수의료, 특히 외과계의 회생을 위해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은 "다른 진료과의 상대가치점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외과계의 상대가치점수가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상대가치제도 개편안을 개발하며 별도의 재원을 투입해야 외과계를 비롯해 다른 진료과도 재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 신경외과)은 "이제 국민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의료 수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상대가치제를 개선, 필수의료에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