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재택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와 의료계가 궤를 같이 했다. 특히 쟁점은 재택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으로, 동네 의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5일 고려의대 본관에서 제1회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고령사회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한국형 재택의료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학회 이동형 총무이사(범일 연세내과)는 △재택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 개정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활용 등을 강조했다.

재택의료가 우리나라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재택의료를 제3의 의료로 규정하고 있다.

재택의료 장소보다는 환자의 조건 충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재택의료 전문 의료기관의 개설 조건을 복잡하게 설정한 상황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입원이 쉽고, 의료법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재택의료 개념을 1차 의원급 중심의 모델로 정의돼야 한다”며 “재택의료의 스펙트럼도 노인 질환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까지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과 차별점을 둔 한국형 재택의료를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택의료 의료진에 대한 전문적 교육, 의대 교육 과정에 재택의료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의사 단독 방문뿐만 아니라 다직역 혼합 방문의 형태를 고려한 수가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재택의료가 과연 국가 전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한국형 연구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을 개정하되, 비대면 진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공공의료센터)는 “비대면 진료보다는 원격의료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며 “원격의료 정의를 정리하고, 원격 모니터링 등을 개별화해 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재택의료가 사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다.

국민의힘 이종석 의원실 이호준 선임비서관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정법)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재택의료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론화라도 될 수 있도록 의원실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학회에서 많은 의견 주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재택의료가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데에 기여한다며, 재택의료학회를 통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택의료 관련 시범사업만 13개다. 비록 소관 과가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넓게 보면 정부 역시 재택의료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사무관은 “재택의료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개념 정립에 대해 학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정부도 이를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이정석 연구원는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집에서 임종하기 원하는 환자들까지 고려할 때 (재택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환자 재활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할 때 다각제팀이 함께 하는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