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체계적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본처럼 의료·돌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수가를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게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자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재택의료를 활성화한 일본의 경험을 듣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방안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카미가이치 리에 전문의(재활의학과)는 일본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인 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49.4%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응급 이송 건수 역시 2001년과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입원에 따른 침상 안전 상태가 원인이 되는 운동 장애의 발생 확률 역시 전체 입원 환자의 30~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응급 이송과 입원, 병원 내 사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직종에 의한 개호 및 의료 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일본의 재택의료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집에서 진료하는 왕진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진료를 실시하는 방문진료로 나뉜다. 이때 방문 진료 대상 환자는 재택 요양 중이며, 질병 등으로 인해 통원이 곤란한 환자로 한정된다. 통원이 용이할 경우 진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재택의료 수가는 △(정기 검진 시) 재택환자 방문진료로 △의학종합관리료 △재택요양지도관리료 △재택요양관리지도비 △왕진료 △약제·검사·처치료(행위별 수가) 등으로 나뉜다.

방문진료를 월 2회 실시한다고 가정할 시 5만 2720엔(약 45만 9000원)의 수가가 산정되며, 이때 환자의 방문진료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10%다. 외래진료가 1회 당 2만 6360엔의 수가가 산정되는 것과 비교할 때 고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월 61만엔 정도 수가가 산정되는 요양병동 입원과 150만엔의 수가가 산정되는 완화 케어 병동 입원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금액이다.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도 아직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다”며 “한국은 일본 재택의료에서 중시되는 개호 및 의료 서비스의 연계 등 좋은 부분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개호, 예방, 거주, 생활 지원이 일체화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언급하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까지만 동반 가산 수가가 인정되고, 지자체나 공공지관과의 연계가 부족해 환자 발굴이 어려운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주말·응급 가산 등 다양한 수가를 추가하고, 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단독 방문했을 시 수가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문 간호 제도 역시 수가가 턱없이 낮아 의사들의 참여가 없다며, 수가를 높여 의사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다른 전문인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실시되는 시범사업들을 아우르는 근본적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위원은 잠재적 재택의료 필요 인구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비롯해 의료 행위를 재택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의료법 개정, 통합의료돌봄법 개정, 지자체마다 의료돌봄지원센터의 구축, 지역사회일차의료센터 설립 등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재택의료 제도 및 수가를 통합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을 위한 교육을 의사 수련 체계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먼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일부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일본 역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뒤에 재택의료 교육 및 지역포괄케어제도 실시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유 센터장은 “오랫동안 일본 사례를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일본 역시 재택의료의 활성화가 비교적 최근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인 의료비 급증에 대한 위기의식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의료돌봄연계를 위한 통합 수가체계에 공감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먼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포괄성이나 환자 중심, 치료 지속성 등이 강화돼야 지역사회 기반으로 돌봄 연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 강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