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재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국가로 일본이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랐던 일본은 요양기관의 수요가 높아지자 재택의료라는 활로를 마련해 현재의 고령화 대응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무려 13개에 다다르는 방문진료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일단 의료진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다.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0%가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이 어렵고,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도 장벽이다.

무엇보다 외래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가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문진료 환자 부담금은 30% 정도다. 체계화되지 않은 수가는 의사는 물론 환자의 발목도 잡는 셈이다.

또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입원이 쉬운 것도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일본 재택의료의 특징은 다학제로 운영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다. 2013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다양한 직종이 환자에게 의료와 간호,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체제 정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받는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달리, 일본은 일찍이 1992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수가도 크게 차이난다. 월 2회 방문진료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시 5만 2720엔(45만 9000원)이 산정된다. 1회 당 2만 6360엔의 수가가 산정되는 외래진료보다 높은 수치다. 이때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10%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재택의료 토론회에 참여한 일본의 카미가이치 리에 전문의(재활의학과)는 “일본은 외래 진료비가 비교적 저가이다보니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추세”라며 “이처럼 진료 수가를 제대로 측정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재택의료가 성공한 것”이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젊은 의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재택의료 클리닉을 여는 상황”며 “도시에서는 병원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 환자를 뺏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재택의료 역시 입원 치료보다는 여전히 수가가 낮고 병원 간 경쟁이 과하다는 점에서 장단점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정책을 큰 틀에서 참고하되 우리나라만이 가진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에서도 “일본이 거창한 의미로 재택의료를 추진한 게 아니라 초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높아지고 병상이 부족해지니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높인 것”이라는 전문가의 일침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 역시 카미가이치 전문의와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본 사례를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일본 역시 최근 10년 동안 재택의료의 활성화가 이뤄졌다”며 “이는 노인 의료비 급증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정책을 추진했듯 한국도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와 정부가 그간 실시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재택의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우리나라 체계에 맞는 적절한 수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