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가 활성화하려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방문진료를 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해야 한다. 방문진료 시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과 동반하면 350.69점을 가산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의원의 인력 구성이 돼 있다는 점이다.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방문진료·재택의료 의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내용 중 "향후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위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84.1%, 반대 15.9%로 나타났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돕고 있어 방문진료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59.0%, 알지 못한다 41.0%로 나타나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 비율도 낮았는데, 19.2%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80.8%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였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했는데,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22.6%).

이어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15.3%), 방문진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의사진료수가 개선(31.0%), 방문 진료 지원 인력의 수가 개선(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철차 간소화(16.8%)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방문진료 사업에서 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환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의사회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전주시의사회에서 방문진료가 잘 진행되는 이유는 지자체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서다"라며 "통합의료돌봄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지역 환자들을 발굴해줘 의사가 방문진료를 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진료의 핵심은 수가. 하지만 이 문제에 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듯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방문진료 관련 수가는 예민한 문제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일본보다 환자 자기 부담금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일본은 통합돌봄의료센터에서 방문진료 대상 환자를 발굴한다. 그 이후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가는데, 환자 부담금이 약 10%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는 환자가 30% 부담해야 한다.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진료와 방문진료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월 100건~150건 제한을 좀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