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해 의사증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 의사정원 실태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한 의료원은 11개소에 불과하고, 외과나 응급 등 필수 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 확인됐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강진의료원의 결원율이 45.5%, 진안군의료원 33.3%, 순천의료원 30%로 높게 나타났다. 결원 인원으로는 청주 11명, 강진 10명, 군산 12명, 서울 19명 등이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외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포함해 약 13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 의무직 공무원 정원이 245명이지만 53명만 임용돼 있어 충원율은 21.6%에 불과했다. 임기제 정원 411명은 107%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전체 충원율은 76.3%에 그쳤다.

그마저도 의무직 공무원 정원은 2020년 66명으로 27.5%에서 13명 6% 가량 줄어든 등 매년 충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정원조차 못 채우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국내외 지표가 의사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의사 총량 확대 등 빠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는 150명이 목표"라며 "현재까지 13명만 채용 배치돼 한시적 정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직 의사에 의존한 보건소, 보건지소는 취약지 주민의 건강관리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다.

정규 의무직 공무원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채용조건과 지원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수 증원,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복지사각지대 및 노인 빈본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