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일 보정심 소집 마친 뒤 기자간담회
“구성 위원 다양화하고 각각 전문위 구성해 여러 의견 반영할 것”
의사인력 확충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 마련 목표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소집을 마친 뒤 복지부 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소집을 마친 뒤 복지부 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을 각 직역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소집해 여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소집을 마친 뒤 복지부 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의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올해 소집은 2003년, 2018년, 2021년 이후 네 번째다.

총 25명으로 구성된 이번 보정심에는 정부위원 7명과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차 과장은 “첫 회의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후 각각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사인력 및 필수의료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위 위원은 정부가 적합한 전문가를 뽑아 꾸리며, 향후 소집된 전문위는 안건을 만들어 이를 보정심에 올리는 일을 주로 수행할 방침이다.

보정심 2차 회의 일정에 대해 차 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문위를 통해 일단 안건을 만들고 논의 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인력 논의체를 보정심으로 확대한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이에 차 과장은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배분 등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과 국토 균형 발전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향후 전문위 초안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정심에서 논의한 뒤 (정부의)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내주 재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조규홍 장관은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를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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