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수가협상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제가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의협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이러한 소견을 밝혔다. 이는 밴딩 설정 등 협상이 의협의 뜻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상은 당초 계획된 1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24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수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비 총 100조 시대에 밴딩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밴딩 폭을 늘리는 것이 의료계를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의협은 2차 협상 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밴딩 설정을 두고 기존의 SGR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그간 재정상태의 흑자·적자와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따며,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있다고도 지적했다.

개별 수가협상 이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개선 방향으로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설정 시 기준점으로 적용 △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 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조정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로 설정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도 지난해와 같은 어려움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김 단장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다”라며 “밴딩의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한국 필수의료 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협상단은 “의원 점유율이 19%까지 떨어졌다 최근 22%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의원급의 점유율이 떨어졌던 것은 정부 정책의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30일 오전 진행될 가입자 단체화의 사전 면담에 관해서는 “각각 의료 단체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른데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30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면담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