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한 가운데 사실상 비대면 진료 허용 전초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 5일 당정이 협의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해서도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방미 사업단 기업 추천은 복지부 관할도 아니고, 시범사업도 보건의료 기본법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닥터나우의 방미 동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닥터나우가 바이오 헬스 및 디지털 헬스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배석됐느냐는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닥터나우가 단순 약 배송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추천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대통령실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을 것”이라며 해명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전초전으로 동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 근거를 무력화시키고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식화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전면적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감염병 예방법 개정 전에 전국적인 시범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입법행위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윤 정부가 일명 ‘시행령 통치’를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법제화하면 시범사업 실시할 이유가 없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두고도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최근 산업계는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1인 가구 등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하는 등 초진 허용을 강력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업계에서 ‘재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이며 악법’이라고 설명한다. 잘못된 홍보 문구로 국민이 오해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복지부에서 초진 확대 계획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산업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자극적 문구로) 홍보하는 것 같다”며 “저희도 대화해보고 의료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수가가 현재 한시적 허용인 130%에서 더 높은 150%로 책정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도 있었다.

이에 조 장관은 “아직 수가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재정과 의료 접근성 둘 다 봐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