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3년간 의료현장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환자들을 지켰던 의료계가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했다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PCR 검사 남용 여부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적정 여부와 PCR 검사 남용 여부를 12개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PCR 검사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현지실사는 국정감사 지적 내용에 대해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12개 의료기관을 표본 조사로 진행했다"며 "현재 현지실사를 진행 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적발 기관 및 환수 여부는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이런 건보공단의 실사에 대해 의료계는 3년 동안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고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재택의료를 시행한 결과가 환수와 삭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허탈해 하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번 현지실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국비가 투입돼 정부가 점검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지실사를 진행한 것은 의료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정부의 행태를 보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다음 감염병 팬데믹 위기상황에서 헌신하고 나서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무자격자의 RAT 검사나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 한다"면서도 "대다수 의사와 의료기관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했을 뿐이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작은 실수 혹은 착오 등을 빌미로 현장실사 및 삭감,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의료진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보공단 현지실사 당사자인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감염내과)는 재택의료 첫 날과 마지막 날 모니터링 횟수 부족으로 환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와 함께 재택의료를 받게 된다. 재택의료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하루 2회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택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오후에 재택의료 환자를 배정 받고, 격리해제일 역시 오후에 이뤄진다.

결국 재택의료 담당 의료기관은 격리 첫날과 해제일은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1회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 진료 관련해 의료기관 현지실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코로나19로 고생했던 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며 "대규모의 삭감조치나 환수조치를 시행하지 않을까 직원들이 긴장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재택관리 환자는 하루 2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격리 첫날은 대부분 오후에 환자가 배정돼 오후 모니터링을 1회만 실시했다. 격리해제일 역시 오후에 격리해제 되기 때문에 오전에 1회만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첫 날과 마지막 날 모니터링을 1회만 했다고 환수대상이 됐다고 한다"며 "그저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허탈함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번 건보공단 현지실사가 코로나19 PCR 검사 및 재택의료 모니터링 적정성 이외 코로나19와 관련없은 사항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처음에는 6개월 진료분에 대해서만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근 3년치 자료를 조사했다"며 "다행히 재택의료 첫날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지만, 격리해제일은 환수하겠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A 개원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재택의료를 실시했는데 돌아온 것은 현지실사"라며 "지난 3년 간 헌신한 결과가 삭감과 환수라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한 보상이 실사와 환수라면 차후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건보공단의 현지실사에 대한 씁쓸함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99%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또, PCR 검사가 건 수가 많고, 보험청구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해외 출국자 PCR 검사에 대해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무증상 검사자에 대해 보험급여 처리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