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일부터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위원장이 민주당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박 위원장은 단식을 시작하면서 가진 간담회에서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국민 앞에 의료계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 절박한 책임감으로,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서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간호사들의 의사 행세가 불보듯 뻔하다"며 "국민 불안과 염려는 안중에도 없이 오류 투성이이며, 법리적 문제가 허다한 법안을 꼭 제정해야 하는가?"라고 국회를 향해 질타했다.

의료인면허강탈법 역시 금고 이상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잉입법이라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뺏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번 단식은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울분이 고스란히 모인 결정체라고 규정한 박 위원장은 목숨을 건 투쟁의 길에 의협 비대위, 14만 의사회원,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지지와 성원이 한마음으로 모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23일 본회의에 악법들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 투쟁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며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함께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4월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23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 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며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 투쟁을 재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똑바로 듣기 바란다"며 "의료인들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모든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총파업과 관련해 박명하 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지속되면 총파업에 대한 비대위 전체회의와 전체 회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총파업은 무기한 파업보다 일정기간을 정해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점점 단계를 높여 장기간 파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 안팎에서 단식과 총파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최대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의료악법 저지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총파업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평일에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평일 일과시간에 개원가 및 전공의, 대학교수들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료업무를 볼 수 없어 파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협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국회의원들이 2개의 의료악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보았듯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기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