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부의를 가결한 가운데, 의협 비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강력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의료악법이 부의 상정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거대야당의 입법 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투쟁로드맵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 2개 악법이 부의되면서 24일부터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국회앞 천막 철야농성은 지속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수많은 법조 전문가들로부터 위헌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지적받은 부실한 법안을 의사탄압만을 위해 만들어 냈다"며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적 복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입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집단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환자를 위해 이뤄져야 할 보건의료인간 협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수많은 병의원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국민들은 치료받을 곳을 찾아 전국을 헤매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