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실무부서인 필수의료총괄과는 앞으로 발표된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노정훈 과장과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노정훈 필수의료총괄 과장은 당장 급한 것이 국민들에게 이행을 약속한 만큼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수가 수준 구체화와 방법 등을 관련 부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 이외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는 분야를 발굴하고, 그 분야에 해당되는 현장 전문가 및 환자들과 만나 지원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 과장은 "추가적 지원대책 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며 "발표된 지원대책 실천방안과 추가적인 지원대책 발굴이 필수의료총괄과에 주어진 중점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 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 등을 선정한 상태다.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이외 분야들도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노정훈 과장은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실천방안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의료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의료이용자 및 전문가들과 다양하게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노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제시된 의견이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실망할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제도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반영된 의견도 고려하고 검토하게 된다"며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의협 이외 병협 및 현장 전문가, 의료이용자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투입돼야 할 소요재정 규모가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정훈 과장은 현재 세부적인 집행과제를 만드는 과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제마다 구체적 수준이 다르고 실행방안이 도출해야 재정추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권역응급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지원대책은 최종 치료까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일부 기관이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최종 치료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재평가를 통해 재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하면서 인력 부분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지원대책 중 보상체계와 관련 의료기관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 장비 등을 투자해 성과를 내야 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준 과장은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응급 네트워크의 경우 개별수가로는 보상할 수 없어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협력 성과를 평가해야 보상할 수 있다"며 "지역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정훈 과장 역시 "초기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성과 유인책으로 가려고 했다"며 "지원했을 때 성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고민에서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만들었다. 다만, 모든 지원 보상체계가 성과 기반 베이스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