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들,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수가 인상·법적 보호 꼽아
정부 대책은 49%가 ‘불신’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필수의료 체계 붕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현직 의사들이 필요한 대책으로 ‘의료 수가 인상 및 개선’과 ‘법적 보호’를 꼽았다.
의료학술 포털 키메디는 2~5일 자사 의사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확충 대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로 ‘노력대비 낮은 대가 등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고 22일 밝혔다.
두 번째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는 응답이 86명(29%)로 나왔으며, ‘타 과목보다 어두운 미래전망’ 74명(25%), ‘과중한 업무부담’ 46명(15%)이 각각 뒤를 이었다.
‘실제 필수의료현장에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220명이 ‘의료수가 인상 및 합리적 개선’이라고 답했으며, 161명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꼽았다.
다른 응답으로는 ‘수가(공공정책수가) 신설’(120명), ‘업무분담 근로시간 준수 조치 마련’(92명), ‘행위수가 탈피한 보상체계 마련’(90명), ‘시설 장비 등 진료환경 지원’(86명)과 같은 의료 수가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인력충원(70명), 의대증원 (29명), 공공의대 신설(2명) 등 인력에 관한 사항은 비교적 지지가 낮았다.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서는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는 답을 선택한 사람이 95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2명(17%)이 ‘다소 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그저 그렇다’ 83명(28%), ‘조금은 기대된다’ 61명(20%), ‘많이 기대된다’ 9명(3%)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49%인 반면 긍정적 인식은 23%에 불과해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불신이 확인된 셈이다.
한편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마련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 수가 도입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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