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심상찮다.

의협을 비롯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및 각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환자 민감정보 유출 및 비급여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와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발표한 이후 4일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고시 개정안에 603건의 의견이 게재됐다.

찬성 의견은 2건에 불과했지만, 반대 의견은 562건을 차지해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협에 따르면,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와 질병, 치료 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초법적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1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명분과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 측은 지난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의료기관 간 가격 경쟁과 환자 유인을 유도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에,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 과장은 "의료법 개정 이후 2년 동안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과장은 지난 2년간 논의하면서 의료계가 제시했던 상당 부분을 행정예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 보고 기간을 병원급은 3월과 9월 한달 진료분, 의원급 3월 한달 진료분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 보고 항목 역시 의료계가 요구했던 가격 공개 항목 수준인 672개 항목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하도록 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지적하는 개인 민감정보 유출은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사항들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법제처 규제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강 과장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는 생년월인과 주소 등이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성별과 나이, 생년만 포함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발생 추이와 맥락을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았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제출된 보고자료를 모두 오픈하는 것도 아니다. 자료를 분석해 공개할 항목과 모니터링을 하는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고된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의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제도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지적하는 위임입법 일탈은 없다"며 "최소한의 통계 분석을 위한 목적에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및 의료계와 필요하다면 직접 만나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해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