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꼭 필요한 건강보장은 강화하면서도 실효적 비급여 관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부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건보 급여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와 협업)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