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2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개인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 자료 및 감사원에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 논란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질병청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검경의 수사를 위해 요구한 코로나19 관련 공직자 개인정보 자료제출를 거부했던 것과 달리 감사원에만 제공한 것을 두고 집중 포화를 받았다.

야당의원들은 백 청장이 관련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형사고발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한 2022 국정감사를 20일 종합감사 기일을 넘겨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백 청장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결국 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상임위 권한으로 질병청에 대한 서면자료를 10월 28일 18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고, 복지위는 질병청이 서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기 않거나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종합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국감 첫날과 처럼 백 청장 및 배우자 개인주식 보유 현황 및 매매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업무 관련 제약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의 주식 조작 의혹, 필수의료인 권역외상센터·심뇌혈관센터·권역응급센터 지원 방안,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담합,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이 집중 질의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합감사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백 청장의 지난 10년간 주식보유 및 수익내역과 감사원에 코로나19 관련 공직자 개인정보 제공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올해 국감 시작부터 백 청장의 개인 주시보유 현황과 수익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감 중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정애 의원, 강훈식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백 청장은 "개인주식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의 엄격함을 알게 됐다"며 "논란 초기에 자세히 설명하지 못해 송구하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 국감 이후라도 검토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자료제출 대신 설명으로 가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감사원의 공직자 2만 5000여명 개인정보 자료 제출 요청에 백 청장의 검토 끝에 제출됐다"며 "질병청은 과거 검경이 코로나19 수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 당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경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요했지만 질병청이 거부했지만, 감사원은 법령도 아닌 시행규칙을 근거로 요구했는데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백 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청이 국민을 배신해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련자는 징계하고,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백 청장은 방역정책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거취를 고민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백 청장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감사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며 "질병청 내부에서도 검찰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식약처 및 질병청 직원들의 업무 관련 제약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 20명이었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이후 주식 관련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질병청 역시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며 "식약처와 질병청 등 관계 부처와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해충돌방지 위반 논란은 복지부까지 확대됐다.

김원이 의원은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 있는 백 청장이 개인 주식보유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전선을 확대해 최근 5년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은 이해충돌방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전 직원들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 처장의 자료제출 거부가 결국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 전 직원으로 불똥이 튄 것.

이날 종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인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적자 손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권역센터 간 지원 금액기준이 다르지만 개선 필요성이 있어 추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역시 공익 손실보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응급센터는 지정기준은 엄격하지만 보상이 적어 병원들이 센터 운영을 꺼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익을 위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들은 연간 29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은 각각  44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해 대략 176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전체적으로 대략 20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2000억원 정도면 천문학적 수치는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주문했다.

조 장관은 "각 권역센터간 지원기준 금액이 달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며 "건강보험 수가로 한계가 있다면 국고지원 가능 여부를 연구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종합국감에서는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김동연 대표에게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초기 확실하지 않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렘데시비르보다 수천배 효과가 있다는 언론 홍보를 했다며, 주가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양약품은 언론홍보로 1만 9천원대인 주식이 몇개월 사이 1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며 "그 사이 일양약품 오너일가는 8만 2000주를 매도했다. 매도 사유는 유산 상속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동연 대표는 "당시 발표는 연구 초기 단계로 자본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들이 빠른 시간 내 기술을 수출해 파트너를 찾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과장 홍보를 시인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사회적 물의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하지만, 일양약품은 지난 10년간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몰두해 왔다. 국민 보건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약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머리숙여 답변했다.

서정숙 의원은 일양약품의 주가조작 의혹 사태가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다른 제약기업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주가조작은 경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제약업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은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셀프처방 사례가 4년간 10만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매년 7000여 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447명은 최근 5년간 매년 마약류 셀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의사 1명이 지난 한 해 동안 26회에 걸쳐 마약류 1만 9792정을 셀프처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 처방을 해왔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만 1617건, 처방량은 149만 6716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작용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는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방부 사례를 밴치마킹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청구시스템을 연계하고, 복지부는 셀프처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성분명 처방 필요성과 글로벌제약사 간 담합 방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등 해열 감기약이 품절 대란을 겪었다.

이에 서 의원은 "감기약 품절 당시 식약처가 성분명 처방을 권고한 바 있고, 권익위 역시 성분명 처방이 국민 우수 정책안건으로 포함됐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과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적극 동의한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화 공감했으며,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간 담합행위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졸라덱스 등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보젠과 독점판매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 의원은 "제약사 간 담합은 국민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야기한다"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복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오리지널인 졸라덱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과징금을 내고도 수익을 내는 이상한 구조가 되고 있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약사 간 담합은 소비자의 약가부담과 건보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지만 사전 인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합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