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건보공단의 46억 횡령과 체력단련실 몰카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3일 공단 소속 재정관리실 최 모 팀장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횡령사건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고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공단 본부 체력단련실에서 불법 몰래카메라 사건이 터지면서 문제를 더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건보공단 횡령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 횡령사건과 공단직원의 체력단련실 몰카 설치가 적발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참담하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6개월간 이어진 횡령 행각을 건보공단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에 대해 시스템의 헛점을 제기했다. 관리 시스템에 헛점 때문에 이번 횡령 사건을 일으킨 최 팀장 이외 누구라도 같은 횡령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10년 발생한 2억원 횡령사건을 비롯한 최근 10년 간 5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며, 횡령에 따른 손실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2010년 2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건보공단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2억원 횡령에 대한 환수는 고작 7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국민의 보험료로 메워야 하나"라며 "손실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 모두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업무전반을 종합적이고, 철저하게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신뢰해 주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건보공단은 이번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 관련자들이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압류진료비 등 지급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결정 권한을 기존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 확인 정보 자동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 분리 조정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사업부서와 지급부서 간 상호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횡령사고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며 "회계관리시스템 강화 및 회계업무 관리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같은 당 신현영 의원,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올해 말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끝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 20%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고지원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일반회계 예산 17%, 국민건강증진기금 3%를 지원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 역시 2007년 이후 정부가 국고 미지원 금액이 28조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며, 법적 미비 상황을 개선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고지원 비율을 20% 이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를 2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와 기재부가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대신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강 이사장에게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 강도태 이사장은 협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강 이사장은 "국고지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현 법령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화 및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악화 요인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이종성 의원과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보장성은 확대돼야 하지만, 건보재정 건전성 역시 고려돼야 한다며, 초음파 및 MRI 촬영 등 과잉진료로 인한 방만 지출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 20조원을 투입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며, 비급여 풍선효과 및 포퓰리즘 정책 추진을 통해 성과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윤 의원은 "무상의료를 꿈꾸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초음파 및 MRI 촬영보다 희귀난치질환 등 필수의료 등 더 시급한 분야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의 한 원인"이라며 "재원마련 대책없이 지출만 증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문케어 이후 고액 의료비가 감소했다"며 "문케어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 재분배 역할 효과를 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 94%가 문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민 만족도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케어를 추진한 결과 총 4477만명에게 21조 30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해 개선조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적절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자보심사 위탁 심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2016년 위탁심사를 시작한 이후 2021년까지 자동차 사고건수는 감소했지만, 사고로 인한 한방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14급 경증환자 진료수는 5.5% 증가했으며, 중중환자 진료건수는 5.5%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보험료 지급은 2017년 대비 44% 증가했다.

백 의원은 "보험금 지급 상승은 의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심평원이 제대로 심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한의과의 자동차 사고 경증환자 입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 차원에서 대처하지만 상승하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자보의 수가기준이 다른 것은 한방수가를 포함한 비급여 수가가 자보 표준약관에 포함돼 있는 등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열심히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자보는 기존 건강보험과 다른 진료환경 수가체계,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자보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복지위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비항체 혈우병 환자 치료를 위한 헴리브라 및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급여기준 확대를 촉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헴리브라는 피하주사로, 소아부터 성인까지 효용성이 크다"며 "월 1회 주사로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혈우병 항체 환자만 급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항체 혈우병 환자에게는 그림이 떡"이라며 "비항체 혈우병 환자도 헴리브라 보험급여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비항체 혈우병 환자의 사례는 안타깝다"며 "임상적 유효성과 효과성을 검토 중이며, 검토 속도를 더 높여 혈우병 환자들의 헴리브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소아뇌전증 질환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의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에피디올렉스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도 1병당 165만원 수준"이라며 "급여기준은 에피디올렉스 3개월 투여 후 증상이 50% 감소돼야 추가 투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투약 이후 경련 발작이 없어도 의사소견으로 투여를 신청하면 삭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에피디올렉스의 조정 사유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