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강화 여부는 의료법인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 보완의 선결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4일 가든호텔에서 제18차 정기총회 및 제4회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 부족, 의료법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보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앞서 의료법인연합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보는 공공의료 인프라, 의료법인이 앞장선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의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의 발제와 함께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토의에 참여한 패널들은 의료법인이 공공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증권 발행, 펀드 조성,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세제지원 등 지원 필요에 의견을 같이 했다.

세종의료정책연구소 남상요 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시대에 맞는 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소장은 "국공립병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의료기관들이 보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불채산의료를 안는 것으로, 의료법인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로 공익의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채산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다.

남상요 소장은 "의료법인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려면 재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법인이 증권 발행, 펀드 조성,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세제 혜택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인 의료 이외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와 제한보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골격 제시와 중소병원 퇴출 및 운영 효율성, 역할 정립 구체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며,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를 위한 공공수가정책 도입해 기관 중심 지원에서 기능 중심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의 공공정책수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적용 대상과 진료 방법, 보상수준 및 지급방식 등 가이드라인의 골격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공공적책수가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함께 논의된다면 임기 중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의무"이라며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의료인력 확대, 수가체계 개편 및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고 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조원준 위원은 환자쏠림 현상과 중소병원 퇴출 구조 마련, 인수합병을 포함한 운영 효율화 및 역할 정립 등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선 투자를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공공의료 주체는 설립 주체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법인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역할을 부여해야 감염병 팬데믹 등 재난의료 상황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 과장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의 만성적 인력자원의 공급부족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비효율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 수가가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불균형은 또 다른 불균형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반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유입과 전달체계 정상화, 지역의료 활성화 및 수가구조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개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국가 책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의료법인이 중추적인 역할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기능적 공공성 수행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법인들이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법인 중심으로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윤 정부는 보건의료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획일화된 건강보험 제도에 다양성을 부여해야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 국내 보건의료 환경이 초고령화, 초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축소와 저성장, 한반도 통일 등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료재원의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을 균형있도록 유지하려면 지역사회기반의 사람 중심의 통합의료복지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필요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500억원 정도 투입되고 있다. 이런 재난적 의료비를 규모를 5년 내 5000억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윤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에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경우 2조원까지 상향할 경우 OECD 평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간 의료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보다 지방을 살리는 지원 정책을 전환돼야 한다며, 필수·지방의료 강화 정책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전국 심혈관인증기관, 뇌졸중시술인증기관 80곳 중 30곳이 지방에 있다. 이들 지방 기관에 수가를 5% 가산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방의료가 살아가기 위해선 중앙만 움직여선 안 된다. 광역지자체와 협의가 없으면 탁상행정으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230개 공공병원 중 70개의 병원이 평균 7% 적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병원의 적자 금액의 절반 수준만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적자 공공병원의 구조조정 등 경영 합리화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적자구조는 매년 반복하고 있어 공공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수급 위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중증외상센터,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공공의료 설비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응급실 감염환자 구역의 구분을 위한 개조비용과 중환자실 및 음압병실 개조비용을 정부와 의료기관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의 원가 수준이 82~84% 수준으로 윤 정부는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중환자실과 음압병실의 수가를 2단계화 할 예정이며, 준중환자실 및 준음압병실 수가를 신설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도 투자를 높인다. 

박 교수는 "한국의 R&D 투자 절대액수로는 세계 5위권이지만 국내 10대 대기업이 대부분의 민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구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윤 정부는 정부연구비를 연간 15%씩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정부연구비 2조 8000억원에서 2027년 5조 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