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포럼 토론회, 감염병전담병원 수행 공공병원 변화 공개
"공공임상교수제 티오 확대, 손실보상 기간 최소 2년으로 늘려야"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기능했던 지방의료원이 진료 및 환자수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환자들이 타병원으로 전원함에 따라 정상화에는 최소 4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병원 현장에서는 손실 지원방안 확대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공공의료포럼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을 주제로 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흥훈 전략기획센터장은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경영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7개 주요 진료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진료과에서 실인원 및 진료건수가 감소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수술건수는 2020년 43.5% 줄었으며, 이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1차 지정 후 지속 지정된 기관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중증응급의료 질환 점유율도 충남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으며 경기도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로 환자수와 의료수익 모두 평균 대비 3배 이상 악화됐다. 환자수와 의료손익 등 경영 정상화 소요기간은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가능한 2차 민간병원에 비해 전문의 및 간호사 수도 매우 적다.

251~300병상 2차 민간병원 평균과 비교하면 지방의료원 전문의 비율은 53%, 간호사 비율은 65%에 그쳤다.

이 센터장은 "필수의료 수행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며 "시행 예정인 공공임상교수제 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3개월간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도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감염병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인력과 자원 소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정상화 동안 손실보상기간을 연장하거나 평가 등 조정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환자 급감...민간병원 아닌 공공병원 먼저 철수시켜"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초기 감염병전담병원 전환 △3차 대유행(2020년 12월 이후) △안정화시기(2022년 4월 이후)로 나눠 설명했다.

왼쪽부터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이흥훈 전략기획센터장,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왼쪽부터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이흥훈 전략기획센터장,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우선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며 코로나19 환자만 받게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치과진료, 가정간호 등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사업을 포기해야 했다고 전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간 3차 대유행 시기에 공공병원으로만 환자를 감당하기 힘들자 민간병원에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정 원장은 "올해 4월 환자가 급감한 후 정부는 출구전략을 짜야 했다. 민간병원이 떠나는게 맞지만 경영에 도움이 되니 거부했다"며 "오히려 공공병원을 먼저 정리하게 했고, 환자가 완전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하면 입원환자는 30%, 병상 평균 가동률은 45%에 그친다.

정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료를 정상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지만 쉽지 않다. 환자들은 타 병원으로 대거 전원갔고, 이들을 다시 부르기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축 병원과 똑같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소규모이고, 의정부·포천·수원 등은 시설도 노후화돼 정상화에 더욱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인력 부족은 경기도의료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절대적인 수가 적은데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한다고 해도 올 수 있는 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대정원을 400명 이상 늘려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의사를 수입하거나, PA 등 의사대체인력을 늘려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모이면 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곤 한다. 단순히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방안을 포함해 공공병원의 필수의료인력 확보, 국가 및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자리를 공공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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