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 병원계가 희망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대한병원협회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에 병원계가 원하는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체계를 구축하려면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지방 민간중소병원 지역책임병원 육성·지원 △환자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한 병원협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개원의사가 병원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 ·고위험 행위료 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질병수요를 예측한 전공의 정원 책정과 진료 지원인력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중론이다.

병원협회는 또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정원 증원 및 간호학과 신설 규제을 개선해야 한는 입장이다.

간호대학생 실습병원 기준을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완화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신설, 교육전담간호사 대상시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협력체계 구축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고용한 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한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고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민간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 육성, 지원 필요성도 제안됐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뿐만 아니라 건강격차가 발생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소비가 집중돼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제공을 위해서는 지방 민간 중소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시행됐던 정책사업을 민간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또 지역책임병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형평성 있게 지정돼야 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정기준과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개선하고, 지역 내 의뢰-회송을 위한 수가를 인상해야 하며,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차의료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개원가와 갈등이 예상된다.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질 제고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료 수가를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입원료와 행위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
 

병원협회는 "새로운 의료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확대 및 부실 의료법인 퇴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술 기능을 수행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당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병원은 일차의료기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수술기능 수행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 등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외과의원은 통원 가능한 경미한 수준의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되, 수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을 반영한 보장률을 설정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커 급여화되지 못한 의학적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간병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력이 보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설계, 영유아 및 청소년, 치과 보철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무엇보다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새로운 지표가 포함될 경우 적정 수준의 재정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며,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수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수가 역전 등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상실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 하고, 수가계약 체결 결렬 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과 국고보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병원협회는 "보험료율은 OECD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역시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