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국의 의료법인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폐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 원인을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구시대적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혜원의료재단 세종경영연구소 남상요 소장은 '일본의료법인병원이 발전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0일 제17차 정기총회 및 제3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남상요 소장은 강연에서 일본의 발전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과 한국 의료법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남 소장에 따르면, 일본의 의료법인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병원 경영 악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보건과 의료, 복지, 요양을 아우르는 복합경영에 초점을 두고 의료법인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상요 소장은 정치권에 의해 제도가 좌우된다며, 일본 아베 총리는 다보스포럼에서 메이요클리닉 같은 홀딩컴퍼니 형태의 대규모 의료법인 필요성을 제기해 일본의 의료법인이 성장했다고 정치권의 의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통합의료네트워크(비영리 의료 복합체)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의료법을 개정했다"며 "2017년 4월부터 비영리 의료 복합체 법인 제도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일본의 의료법인 제도가 제시하는 시사점으로 복합체 구축에 의한 보건의료복지요양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의료법인의 기능분화와 경영다각화 및 통합 필요성이 이뤄져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의료법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 소장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의료의 공익성 및 경영의 안정성 확보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연계와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남 소장이 보는 한국의 병원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무엇을 꼽았을까?

가장 먼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자원과 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권리향상과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지배구조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으나, 병원 육성과 지원보다 감독과 처벌위주의 네가티브 정책으로 수 많은 규제와 억제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남 소장의 평가다.

그 결과 병원계의 성장에 대한 장애가 되어 국제적인 경쟁력 저하를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남 소장은 행정이 경직돼 있고, 정책담당자와 공급자 사이의 신뢰와 컨센서스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남상요 소장은 한국 병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전면적인 의료법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복지요양의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법인의 경영 다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의료비용 증가로 병원 단독으로는 경영이 어려워 규모를 확장하고, 보건의료복지요양에 이르는 다각화 경영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분절적인 체계를 개선해 보건과 의료, 복지 및 요양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공적 영역을 늘리는 방안과 민간의료기관을 공익화하기 위한 방안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병원경영의 재정안정과 성장 발전을 위한 육성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담당자와 공급자 간 상호신뢰와 컨센서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계의 재정안정과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확산, 지역적 편중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제도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영리병원 제도의 도입, 과세 혜택의 형평성, 공공의료의 담당 등 수많은 과제만 양산한 채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사무장 병원의 양산 등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