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방안 의견 수렴 진행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화자실 병상 수·전문장비·시설 구비 여부 지표 보완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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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감염관리 활동 여부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고,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에 대한 지표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병원계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개선 방향으로 중환자실 환자안전을 위한 결과 및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효율성 증대 및 상시적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적정성 평가 개선은 △중증도 보정 사망률 결과지표 도입 △평가지표 정비를 통한 핵심지표 중심의 지표 슬림화 △평가자료 수집·활용 관련 평가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이다.

중증도 보정 사망률 결과지표는 청구자료를 활용한 중증도 보정모형을 적용해 사망률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중증도, 실행가능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및 핵심지표를 선정하며, 평가항목·성과 등을 재평한다는 것.

평가업무 효율화를 위해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를 활용해 평가할 예정이다.

4차 중화자실 적정성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청구기관으로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대상이다.

평가는 5개의 평가지표와 2개의 모니터링지표로 진행되며, 평가지표에는 구조 및 과정, 결과지표가 포함된다. 모니터링지표에는 2개 결과지표가 활용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평가지표 중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와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지표는 보완될 전망이다.

또,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지표가 신규로 포함된다.

중환자실 사망률은 기존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되고,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은 평가지표에서 모니터링지표를 변경된다. 특히, 병원 내 사망률이 신규 모니터링지표로 활용된다.
 

전담전문의 자격 7개 진료과목 기준과 3개월 연속 근무 기준 삭제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의 경우 평가기준은 급여기준으로, 신고자료를 활용해 평가된다. 다만, 반일 전담전문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조사표를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3차 평가까지 포함됐던 전담전문의 기준인 7개 진료지원과목 기준과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기준이 4차 평가부터는 삭제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해당 중환자실에 임명·발령 받은 상근 전문이로써 해당 중환자실의 담당 환자를 관리하고, 중환자실 입퇴실을 관리한다.

중환자실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의로써 전일 전담전문의 또는 반일 전담전문의 기준을 만족하고 해당 근무시간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시간 동안 교대 근무는 불가하며,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둬야 한다.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의 경우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해야 한다.

전일 전담전문의는 1명으로 적용하며, 반일 전담전문의는 0.5명으로 적용된다.

전담전문의 가산은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한정되며, Unit별 30병상 당 1인 이상 전담전문의를 확보해야 산정이 가능하다.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지표에 따르면, 신고자료 활용으로 평가방법이 변경된다.

다만, 신고자료 이용이 불가한 전담전문의의 독립공간 및 이동식 인공호흡기는 조사표를 유지하며, 동맥혈 가스분석기 기준을 일반 중환자실 내에서 전체 중환자실 내 구비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즉 동맥혈 가스분석기는 전체 중환자실 내 1대 이상 구비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하지만, 이번 4차 평가지표에서는 기존 중심도관 혈행 감염률,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발생률,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 등 중환자실 감염률 관련 지표가 종료되면서 감염관리 과정지표가 신규로 도입된다.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지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수행 및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환자실 관련 감염관리 활동 수행기준은 3개월 이상 기관 당 1Unit 이상의 중환자실에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보고서는 감염관리 활동 주제와 목표, 감염관리 개선활동과 결과 등이 포함돼야 한다.

중환자실 사망률 지표는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 위험요인을 반영해 산출된 기관단위 예측사망률을 실제 사망률과 함께 산출된다.

지표결과 해석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등은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 후 논의할 예정이다.

4차 평가에서는 병원 내 사망률이 신규로 진입했다. 중환자실 및 병원 내 사망률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평가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환자실 평가대상자 중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비율로 정의된 병원 내 사망률은 중환자실 진료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병원 입원 기간 중 사망한 환자의 비율을 평가한다는 것. 의료기관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질을 측정할 수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병원 내 사망률 역시 중환자실 사망률과 같이 실제 사망률과 함께 중증도를 보정한 예측사망률 산출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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