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프로그램이 다시 운용될 예정인 가운데, 필수의료인력 수급계획이 연말까지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전공의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왔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필수의료진료 전문과목 중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진료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핵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산부인과 등 10여개 진료과 대상이지만 필수의료 진료과목도 포함돼 있다. 
 

전국 수련병원 육성지원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수련의로서 레지던트 1~4년차 중 수련성적, 선행·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상 전공의를 선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 단기연수를 통해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육성지원과목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권과 의료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인식하고 있지만, 육성지원과목 의료인력 충원율 제고를 위한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육성지원과목 및 필수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필수의료협의체는 2021년 10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3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며, 필수진료과들이 제안한 건의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아젠다와 검토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는 매년 진행한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잠시 중단됐다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단기연수 만으로 전공의 충원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를 비롯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충원을 위해서는 관련 진료과의 수가 인상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등 다양한 변수가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어 "지난해부터 운영되는 필수의료협의체에서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필수의료협의체는 현재 큰 논의방향과 각 진료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필수의료 활성화와 인력 확보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역시 올해 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필수의료협의체는 수술 등 행위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해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회계조사, 비용산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진료수요 연동 수가보상과 지역중증거점병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다양화하고, 의대생 실습 지원을 확대하기로 복지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전문과목별 수요 추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공공의료 자원 확충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 술기지원을 확대하고, 표준 수련과정을 개발과 공동 수련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