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는 내년 10월 이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 진료협력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감축을 위한 협력의료기관 간 네크워크 구축이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병 및 종합병원급 이하 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질 향상 목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을 수립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1차의료 강화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방식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를 강제적으로 분산하는 의료전달체계가 병행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1차의료를 강화하면 상급병원으로 가는 환자들을 1차의료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쉽지 않고 한계가 있다"며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는 국내 의료 이용 상황에서는 이런 바텀업 방식 이외 탑다운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에 외래 환자를 내려보내 의료전달체계 상 각 병원들의 역할을 분담 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방향의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정부는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 감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를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과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대형병원의 외래 감축으로 정해졌다면 보상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낫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와 의료질 평가 지원금도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 혼자 외래진료를 확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네트워크를 형성한 종합병원 이하 협력의료기관들과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의료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낫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중규 과장은 기존 의뢰·회송 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이 차이에 대해 "기존 의뢰, 회송 사업은 상급종병이 환자를 회송한 이후 그 환자가 회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며 "상급종병과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없어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네트워크가 정착돼 지역 의료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했던 환자단체서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환자들도 주요한 치료를 받은 이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상급종병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대형병원들이 외래진료를 최대 30% 이상 줄이는 것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번 중증진료체계를 통해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가 감축된 이후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외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치가 있을 것이다. 50~60%까지 줄일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외래를 줄인 이후 감축된 외래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규 과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1차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와 상급종병 중심의 전달체계 병행"이라며 "이번 큰틀의 변화에 병원계는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를 줄이는 과정에서 병원의 경영상 리스크를 우려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대형병원들이 중심을 잡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네트워크 속에서 대형병원들은 입원 중심의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특히, 이 과장은 중증진료체계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며,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