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醫, 19일 제26회 정기총회·학술대회 개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걸림돌 30% 본인부담률 낮춰야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우),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좌).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우),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많은 비대면진료를 수행한 내과의사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30%의 본인부담률로 인해 본사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과의사들이 본인부담률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과의들은 최근 벌어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9일 롯데호텔에서 제2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과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학술대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대회원 설문조사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애로사항,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이정용 서울시내과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서울시내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회원들의 현장 참여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지만,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내과, 회원과 소통하는 내과, 상생과 화합하는 내과를 만들기 위해 회원관리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사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매년 의사회 자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사라의 열매에 전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에 성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정용 회장은 제14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개원가 위주에서 탈피해 대학병원 교수와 병원장도 포함시켰다.

고려대 안암병원  박재형 교수는 학술이사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조재형 교수는 정보통신이사로 합류했다.

이 회장은 향후 임원진 구서에 전임의도 포함시켜 내과를 전공한 전 종별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내과의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전체 내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찬성과 반대, 비대면진료 방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정책 입장을 선회했다.

의협 중앙대의원들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며,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1.5배 높게 책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이런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변화된 움직임에 내과의사회도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박 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내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19일 현재까지 약 8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며 "6월 말 경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내과의사회의 비대면진료 방향성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해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내과의사 60% 이상은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과의사 대부분은 재택의료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
내과의사들의 재택치료 및 비대면진료 경험 후 비대면진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률 적용을 들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10% 수준이지만, 본 사업이 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30%까지 상향된다는 것이다.

박근태 회장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등록, 교육·상담하는데 대략 8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된다. 그 중 30%의 본인부담이면 2만원 이상"이라며 "본인부담이 상향되면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사업은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응급실 방문과 입원율을 감소시켰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턱을 높이면 본 사업 진행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엄벌 처해야

박 회장은 최근 용인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엄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근태 회장은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 이후 제정된 임세원법으로 의료인 폭행, 협박, 폭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응급실은 대부분 내과분야 질환이 많아 내과 전공의가 많다"며 "정부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오는 8월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되는 분석심사에 대해 참여할 방침이다.

지난 2~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별 심사와 분석심사를 병행해 왔다.

하지만, 8월부터 고혈압, 당뇨, 천식, COPD, 폐렴, 만성심장병 및 인공치환술 등 내과질환에 대해 분석심사 본사업을 추진한다.

박 회장은 "내과의사회는 적극적으로 PRC 위원회에 참여해 회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분석심사 지표 변이 문제 등에대해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태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개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가산 수가 적용과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외산소 및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전공의들이 향후 개원에 의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마저 무너지면 정부는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필수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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