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은 올해 6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3887억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30일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 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 제공됐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은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364개소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46개소, 약국 23개소 일반영업장 1552개소, 사회복지시설 36개소 등 1957개소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 전환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화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