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상업적 행위, 의료체계 왜곡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행정처분 및 고발이 진행됐다.

이는 △무자격자 조제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등으로 플랫폼업체 1곳, 나머지는 모두 약국이었다.

벌금 1500만원을 받은 한 약국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문의약품을 퀵배송하다가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로 적발됐다.

신 의원은 "8건은 서울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한 일이다. 지자체 의지에 따라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며 "의료 쇼핑과 같은 상업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이뤄진 비대면진료 건수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가 플랫폼 중개 건수, 사용패턴 등을 구체적으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진료 건수만 세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이 점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어떤 진료가 주로 이용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인 경우 필요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같은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며 신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를 공론화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및 통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과 상업적 악용 사례를 제재하면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접목할 수 있을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고령화 시대 속 방문진료 등 서비스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대면진료 논의가 아예 원점에서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 2년간 국민의 경험도 다수 축적됐기에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포지티브 규제보다, 이정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존 의원들의 법안은 어떤 것에 한해 허용한다는 부분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작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만 상업적으로 과다청구하는 사례를 막고, 그간 봐왔던 환자에게 비대면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 예시로는 △중증환자 및 초진환자 제외 △비대면진료 전용 의원 및 병원 불가 △하루 중 비대면진료 가능 건수 제한 등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상임위에서 네거티브 규제 포함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다만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 시행령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많은 학회도 만들어지고 있다.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업적인 부분이 점유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는 반드시 국회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속으로 후보자가 사퇴해 여전히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의료체계 개선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의료진 정원 확대, 간병제도 등 의료체계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와 복지 발전을 위해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후보자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고 야당 협조를 구해 좋은 분으로 지명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