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한계를 넘어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을 이루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와 지방·필수의료 강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복지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들이 추진된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0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울대의대 오주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성과와 한계를 통해 보는 새정부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팬데믹 후기 대응에서는 이런 성과를 유실했고, 보장성 강화도 충분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문 정부는 보건의료문제를 문 정부는 풀어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거나, 해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윤 정부는 이런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풀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문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고, 한계를 뛰어 넘어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문 케어는 상급종합병원의 과밀화를 유발해 서비스 질 저하, 환자안전 사고 증가, 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일차의료기관은 이용자 감소로 인한 기관 운영 환경이 악화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를 추가로 개발하고, 수가인상 등을 요구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차의료강화와 지불보상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교수의 주장이다.

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을 촉진하는 지불보상제도를 통해 각각의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국민과 공급자, 보험자 모두 이득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와 상급종합병원 간 협업과 분업을 향상시켜도 재정적으로 둘 다 이익이 되어야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거나 적으면 시스템 개혁은 불가능해 개혁된 결과가 의사-의료인-의료기관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오 교수는 제안했다.

오주환 교수는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의 개혁을 통한 공감과 신뢰가 있는 의료환경으로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지불보상방식 중 협력의료인 그룹단위 지불 인두제가 행위별수가제, 질병(진단)별 수가제, 인두제보다 합리적이라고 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연합 공동관리가 높은 의료 접근성과 포괄적인 연속성, 적절한 치료시설로 전원이 용이해 비용효과성과 의료 질 모두 우수하다고 오주환 교수는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 문 정부는 국공립의료기관의 설립이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늘리는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강화, 지역별 역량 있는 공공 및민간의료기관 육성, 이를 위한 예산·공공정책 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윤 정부 방침에 대해 오 교수는 "윤 정부의 의료취약지역 대안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지역수가 가산 혹은 세금 지원 등인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윤 정부의 의지와 속도가 가시적 변화를 보이는 데 결정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 환경이 초고령화, 초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축소와 저성장, 한반도 통일 등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료재원의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을 균형있도록 유지하려면 지역사회기반의 사람 중심의 통합의료복지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필요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500억원 정도 투입되고 있다. 이런 재난적 의료비를 규모를 5년 내 5000억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윤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에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경우 2조원까지 상향할 경우 OECD 평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간 의료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보다 지방을 살리는 지원 정책을 전환돼야 한다며, 필수·지방의료 강화 정책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전국 심혈관인증기관, 뇌졸중시술인증기관 80곳 중 30곳이 지방에 있다. 이들 지방 기관에 수가를 5% 가산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방의료가 살아가기 위해선 중앙만 움직여선 안 된다. 광역지자체와 협의가 없으면 탁상행정으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230개 공공병원 중 70개의 병원이 평균 7% 적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병원의 적자 금액의 절반 수준만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적자 공공병원의 구조조정 등 경영 합리화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적자구조는 매년 반복하고 있어 공공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수급 위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중증외상센터,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공공의료 설비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응급실 감염환자 구역의 구분을 위한 개조비용과 중환자실 및 음압병실 개조비용을 정부와 의료기관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의 원가 수준이 82~84% 수준으로 윤 정부는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중환자실과 음압병실의 수가를 2단계화 할 예정이며, 준중환자실 및 준음압병실 수가를 신설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도 투자를 높인다. 

박 교수는 "한국의 R&D 투자 절대액수로는 세계 5위권이지만 국내 10대 대기업이 대부분의 민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구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윤 정부는 정부연구비를 연간 15%씩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정부연구비 2조 8000억원에서 2027년 5조 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