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31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로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부터 자립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헬스가 발전되고 있어 정신건강 판독 역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디지털헬스 대전환시기에 맞춰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로 전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다.

정은영 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 현상은 국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정신건강은 공공성이 강한 질환지만, 공공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정신질환자 문제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 전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급성기 치료, 사회복귀 등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장애 조기발견을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검지 도입을 추진한다.
 

정은영 정책관은 "정신질환의 조기인자와 발견을 위한 국민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도입하고,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올해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암 검진과 같이 2~3년 주기로 일반건강건진과는 별도의 정신검진체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신건강검진은 10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하나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별도 검진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효과성과 유병률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진행해 내년 쯤 추진할 계획이다.

정 책관은 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관계부처 및 27개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및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지난 2년여 간 심리상담은 580만여 건이 실시됐으며, 마음건강정보 및 심리상담 안내 등 정보제공은 2097만건이 이뤄졌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역시 2021년 6대에서 2022년 45대로 확대 운영해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심리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2025년까지 63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영 정책관은 정신질환 만성화 및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 및 급성기 집중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그는 "정신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 상기 대기와 정신응급 전용 병상 확보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및 치료·입원,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 정책관은 중증도를 고려한 입원 후 최대 30일 이내 급성기 치료 활성화를 통해 정신질환 만성화 및 중증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급성기 집중치료, 낮병동 등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기 및 지속적인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신과 영역의 수가 개발도 추진한다는 것이 정 정책관의 설명.

그는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시설기준도 개선할 것"이라며 "인권친화적 정신의료서비스 및 안전한 치료환경 제공을 위해 입원실 시설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실 시설 기준을 1인당 면적을 기존 4.3㎡에서 6.3㎡로 확대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강화했다.

또, 병상간 이격거리를 1.5m로 신설했으며,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정은영 정책관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동의입원, 비자의 입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도입해 불필요한 입원 방지해 왔다"면서도 "입원적합성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적합성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인권강화와 입원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원제도 개선협의체 운영을 통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인권강화를 위해 입원심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준사법기관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영 정책관은 정신질환의 자립를 위한 생활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해 동료지원가 육성 및 정신질환자 주거대책을 마련하며, 특화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신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정책관은 "오는 6월부터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수용개념의 정신병원 치료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 인식개선주간을 통한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