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더 이상 신사적인 대외협력과 설득은 불필요하다.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법 제정 제1법안소위 통과에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찮다.

지난 2020년 8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거리시위를 비롯한 집단휴진 및 총파업 등 실력행사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이번 간호법 제정 추진 강행을 두고 더 이상 신사적인 협상과 설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오는 14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서울에 모여 향후 투쟁 방향과 강도에 대해 끝장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간호법 제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것을 의회 독재이며, 입법권 남용"이라며 "그동안 범보건의료계의 진심어린 호소를 외면하고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이제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며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와 10개 단체 비대위에서 강도 높은 투쟁 로드맵이 확정되는 대로 투쟁에 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집단휴진 및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 일변도 회무에 회원들이 피로감을 느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의료계가 나서 집단휴진 및 총파업을 진행할 경우 국민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A 의료계 관계자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회의에서 투쟁의 범위와 강도 등이 논의되겠지만 당장 극단적인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쟁을 진행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계도 이번 간호법 제정안 제1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 등은 간호단독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 개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종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 이전에 보건의료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독단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의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