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4만 의사들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 강행에 대해 총궐기 의지를 다지면서, 간호법 제정 관련 모든 입법 절차 중단과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부냐 가장 큰 특징은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어느 하나 멈추거나 오작동 될 경우 전체에 차질이 발생한다. 그 차질은 국민건강과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폐단과 비상식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불통으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국회와 간호계를 향해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는 독단에서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해 제외했다고 하지만, 의료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의사협회는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의지 표명에도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다"며 "앞으로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또, "집행부는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며 "회원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집행부가 앞장서 투쟁을 이끌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간호 악법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료는 의사의 것만도 아니고, 간호사의 것만도 아니고, 그 어느 직역의 독자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뤄내는 협주곡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휘둘려 좁디좁은 결정을 하지 말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역시 연대사에서 "아무 죄책감도 없이, 특정 직역과 작당해 순식간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당연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하자"고 성토했다.

김동석 회장은 당장 간호 악법은 철폐돼야 하며, 법안 폐지를 위해 총궐기하자고 호소했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도 의협 집행부와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전국 의사대표자들의 투쟁 결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르 흔드는 간호법안이 스스로 철회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해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각 직역, 지역 대표자들의 연대사에 이어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 낭독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이 낭독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전국 14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길 바랬지만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가 이뤄졌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사대표자들은 반민주적 입법 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할 것이라며, 전국 모든 대표자들은 간호법안이 철회 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200여 의사대표자는 궐기대회 이후 서울시의사회 회관부터 국회 정문 앞까지 간호단독법 철회와 대국민 호소를 위한 가두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