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취임 9개월을 넘긴 의협 이필수 회장이 올해 주요 회무 방향으로 회원권익 보호와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출입 기자단과 가진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 가겠다며,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원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악법을 슬기롭게 대처해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를 옥죄는 당면한 간호단독법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관련 의료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회원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의료기관들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일일 확진자가 1만명을 넘겨 내달이면 3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급 재택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대응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증환자가 증가하면 한정된 의료자원으로는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없어 재택치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의협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재택치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즉 의원급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기존의 의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해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은 매뉴얼만 확립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표준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 최소한의 오류를 겪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 끝에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실패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의료계와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3월 9일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고,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공감하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 및 영역 확대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법에 기반을 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의협은 10개 단체 연합으로 공동 대응은 물론 의협 자체 비대위 구성 등 간호법 제정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명예와 진정성을 손상시키는 간협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협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이 존재하는 세계 96개국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범위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틀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는 2월 13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건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진실된 목소리는 반드시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협상과 대화의 방법을 우선하고 있다"며 "하지만, 명분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반박이 아닌 무지성과 비논리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악법과 제도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신사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실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한 후 과감히 투쟁 모드로 전환할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복지부와 정책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의가 잘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탑다운 방식이어서 소통이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제41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와 의협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정부와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제41대 집행부는 3월 9일 대선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전 국민 주치의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법 제정 등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공공의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것 자체는 문제 안된다"면서도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고, 의료계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각 대선후보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선후보 캠프에 전문가단체로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의협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